우리가 증세를 말하는 이유…상위 10%, 소득 43% 가져간다
우리가 증세를 말하는 이유…상위 10%, 소득 43% 가져간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7.1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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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불평등 시대, 한국 심각한 수준
WID '상위 10% 소득 점유율' 조사, 1978년 28% 이후 꾸준한 상승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20% 중후반대
2015년 이후 40% 이상 기록한 국가 한국 포함 4개 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말한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돈이 돈을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로 정리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몇 %를 가져가고 있을까. 전체 소득 대비 이들이 가져가는 비중은 지난 몇 십년 간 얼마나 변했을까?

WID(World Inequality Database)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돈은 전체 소득 대비 43% 수준이다. WID는 토마 피케티를 포함한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50여개국 소득 집중도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꾸준하다는 말이 어울리게 증가해왔다. 조사가 시작된 1978년만해도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28.8%였다. 1983년 잠깐 30%를 넘긴도 했지만 이후 12년 동안 줄곧 29%대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를 앞둔 1995년 31.5%를 기록하더니 1996년 35.0%, 2000년 36.0%, 2003년 38.4%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됐다. 점점 상위 10%로 돈이 몰리고 있었다.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40%를 넘는 건 2006년 41.8%를 기록하면서부터다. 2007년은 42.4%, 2010년 43.0%로 이후 10년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올라온 월드뱅크의 상위 10% 소득점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 25.3%에서 1997년 30.4%로 약 20년간 5%p 가량 올랐고 이후 같은 양상을 유지 중이다. 다만 월드뱅크 통계자료는 국가별, 시기별로 비어있는 통계치가 존재해 정확한 추이 비교는 어렵다.

또 독일은 2005년 29.7%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점차 낮아지며 2017년에는 23.0%까지 내려왔다. 영국 또한 2017년 기준 25.8%, 일본은 26.7%, 프랑스는 2015년 기준 25.6%로 선진국들은 대체로 2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복지가 잘된 국가로 여겨지는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2016년 기준 27.7%며 덴마크는 2010년 기준 27.5%다. 스웨덴은 1989년 42.9%로 유독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지만 2018년 37.1%로 다소 낮아졌다.

유럽에서 주목할만한 국가는 벨기에다. 벨기에는 1981년 45.9%로 이른 시기부터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9년에는 상위 10%가 51.1%의 소득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후 30년간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2018년 기준 42.5%로 여전히 상위 10% 비중이 높다.

2015년~2018년 사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단 한 번이라도 40%를 넘어간 적이 있는 국가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피지 그리고 한국 등 4개 국가 뿐이다. 또 같은 기간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 국가는 2015년 피지(44%)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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