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공제 30만원 확대, 이게 전부인가?
[2020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공제 30만원 확대, 이게 전부인가?
  • 김성화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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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30만원 늘렸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30만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 소비를 진작하기에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을 한정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일괄적으로 30만원 상향한다.

급여수준별로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원 초과에서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조정한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요건과 결제수단과 대상에 따른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되는 점은 예년과 같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5%, 대당 3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월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기준이 되는 소득 점위를 확대한다. 현행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월세액의 12%를 공제해주던 것을 4500만원까지 늘렸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또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인다.

목돈 마련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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