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2023년, 주식 소득 최소 20% 세금 걷는다
[2020년 세법개정안] 2023년, 주식 소득 최소 20% 세금 걷는다
  • 김성화
  • 승인 2020.07.2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진=픽사베이
2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금융투자소득 신설이 정부의 바람대로 금융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22일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소득법 4항 소득구분에 기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서부터 적용한다. 여기에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집합투자기구나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전부 더한 금액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기본공제 금액과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때 양도 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비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 채무증권 또한 상증세법 제63조를,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수익증권은 상증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로 한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2단계 세율 구조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 세율은 20%로 반기 기준으로 손익계산 후 납부하도록 한다.

감면액은 금융투자소득 ①산출세액에 ②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나눈 것과 곱한 후 여기에 다시 ③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