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VS 음저협, 깊어지는 음악저작권 갈등
OTT업계 VS 음저협, 깊어지는 음악저작권 갈등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7.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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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넷플릭스처럼 OTT 업계 저작권료 5배 올려라'
웨이브·티빙·왓챠 등 협의체 구성, 음저협에 공문 발송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OTT 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사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징수규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갈등을 빚어 왔다.

해당 음악저작권 갈등은 미국 OTT 서비스 넷플릭스로부터 기인했다. 넷플릭스가 음저협에 저작권 요율을 올려 지불하면서 음저협이 국내 업체에 같은 요율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현재 국내 OTT 업체들은 음저협에 매출의 0.56%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OTT가 제공하는 영상이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니고 VOD 형태로 제공되기에 특별 산정법이 적용됐다. 해당 저작권 산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것이기도 하다.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매출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불받는다. 이에 웨이브와 같은 국내 업체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이기에 같은 5배 올린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국내 3개 OTT 업체는 공동 대응으로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전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런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라며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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