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공정위에 이통3사 '불공정 행위' 제소
KMDA, 공정위에 이통3사 '불공정 행위' 제소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7.2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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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소부터 시작, 이후 SKT, KT
KMDA, 쿠팡 등 방통위에 조사 요청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협회장. 사진=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이통3사를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강성호 KMDA 협회장(가운데). 사진=KMDA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유통망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23일 KMDA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망에서 이통3사 주도로 불법장려금 운영과 불법 가입 유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오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를 제소할 계획이다. KMDA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소부터 먼저 진행하며 이후 SK텔레콤과 KT로 범위를 확대 할 예정이다.

KMDA가 오는 29일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해 마련한 LG유플러스 불공정 행위 관련 법률 자문서. 제공=KMDA
KMDA가 오는 29일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해 마련한 LG유플러스 불공정 행위 관련 법률 자문서. 제공=KMDA

KMDA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규제망을 피해 단통법을 위반하는 유통망을 육성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피해 책임은 골목상권인 유통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KMDA는 이통3사가 하루에도 몇번씩 장려금 정책을 변경한다며 이는 채널 별로 제공되는 장려금을 차별하는 일종의 판매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주들이 이통3사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고액요금과 고가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 KMDA는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 ▲갑질 계약서 강요 등 불공정 행위 11개 항목(17가지),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성호 KMDA 협회장은 “법에선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 정책을 이통3사간 수십년간 유도하고 지시해왔다”며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 구조에서 이제라도 바로 잡아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아 가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KMDA는 최근 쿠팡 ‘로켓모바일‘로 인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15일 론칭한 쿠팡의 로켓모바일은 KT와 LG유플러스의 정식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고 모바일 개통 서비스를 대행한다. 공시지원금 외 최대 20% 카드사 제휴 할인으로 과다보조금 지급 논란이 생겼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통신사는 유통망과 대형 유통망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뒷단에선 쿠팡이라는 대형 유통망을 들여 상생협약을 위배했다“며 “그동안 쿠팡 유통에서 우려하던 불법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만연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대리점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방통위와 함께 할인 재원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통3사는 KMDA의 법적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벌어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선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는 내부적으로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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