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의장, 남북 국회회담 제안했지만… “북측과 협의 없어”
[단독] 朴의장, 남북 국회회담 제안했지만… “북측과 협의 없어”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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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제헌절 경출사서 남북 국회회담 제안
文 정부 들어 국회 교류 문턱서 좌절… 靑·국회 이견 커
“아직 구체 계획 없어… 튀는 방식 제안 안 돼”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이날 박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이날 박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핌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북측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의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북쪽이 마음을 열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북측과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제헌절 축사를 통해) 박병석 의장이 국회회담을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세부 논의를 거치면, 의장실이 회담 개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북측에 국회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진행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식 연설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도 내놨다.

박 의장 제안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국회회담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국회는 회담 제안 이후 북측과 아무런 협의를 이끌지 못했다. 국회의장의 상징적 메시지로만 남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엔 부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남북 교류는 ‘명분과 실리’라는 다툼 속에서 좌절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을 특별수행단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정부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앞으로는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제안에 국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국회는 정상회담 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을, 청와대는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결국 남북 간 국회 교류는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회담이 논의가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여론 조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남북 국회회담 추진방향과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의회 차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론 남북 간 법·제도에 대한 동질성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담 제안 방식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회담 준비 기간 돌발 이슈로 남남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데다, 여야 의석수를 감안해야 하는 현실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회담이 자칫 정치 쟁점화 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기자회견과 성명 등의 다소 튀는 방식의 회담 제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남북 국회회담 전담기구로는 국회의장 밑에 여야 동수로 남북 국회회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무처가 실무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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