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줄이려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수도권 쏠림’ 줄이려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2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토론회 열려
“대학경쟁력 크게 약화… 정부 지원 불가피”
“인재 유출 심각… 지방 국·공립대 키워야”
이형철 경북대학교 교수는 29일 국회서 열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형철 경북대학교 교수는 29일 국회서 열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철 경북대학교 교수는 29일 국회서 열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예산이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 양극화가 인구 과밀화, 집값 상승,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철 교수는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의 근거로 대학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그는 “2011년 대비 2018년 대학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국가경쟁력 악화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질은 크게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이형철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서울 주요 사립 5개 대학은 2268만 원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9개교)은 1554만 원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학교가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별 교육비 편차가 큰 만큼 학생들의 진로 설정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이형철 교수의 설명이다.

국립·사립대학 재정지원도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교육예산은 97% 올랐지만,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증가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형철 교수는 해법으로 법령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등 개별 대학 지원에 대한 법령은 있지만, 지방 국·공립대학교 지원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국·공립대학 지원은 규범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정책 전담 위원회를 설립해 고등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부 무상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된다”며 “국립대학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 육성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추가 재정은 1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짚었다.

김한성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역 인재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이 쏠려있고, 지방에는 대기업 하청 등의 공장만 즐비하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방 국·공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을 제안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립대학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다.

김한성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들어 “지방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줄여야 한다”며 “수도권은 지나친 경쟁에 지치고, 지방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