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처분 건수, 대우‧롯데건설 공동 1위
건설사 행정처분 건수, 대우‧롯데건설 공동 1위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7.3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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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0'건
대다수 '하도급 계약 통지 의무' 위반
벌점 1위는 삼성물산, '자재 및 안전관리 대책 소홀"
10대 건설사 CI.
10대 건설사 CI.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GS건설이 최근 3년동안 건설안전기본법을 어기지 않은 유일한 10대건설사 였다. 이 얘기는 건설사 중 그나마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법을 준수했다는걸 뜻한다.

29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었다. 양사는 27건으로 공동 1위다.

이어 3위는 현대건설로 17건, 4위는 포스코건설로 11건이다. 5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7건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전북 영광 칠산대교 상판이 기울어 작업장에 있는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인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이라는 부실시공으로 대우건설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벌점도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적어도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있다. 대림산업과 SK건설이다.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에서 책임감리원에게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비를 미산입해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이를 포함 2건이다.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하나인 SK건설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줬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은 이에 반발해 소송절차도 밟으려 했으나 결국 소송을 취하해 과징금 2140만원을 내야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장 많은 내용은 하도급과 관련돼 있었다. 롯데건설은 행정처분 27건 중 23건이 하도급에게 해야 할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중 단열공사를 하도급에게 계약 통지를 늦게 했거나 양지SLC 신축공사 중 사면복구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설비공사업에서 하도급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2160만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건설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하도급에게 계약 지연을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진행하는 일이다보니,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는 의도적이라기보다 실수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뤄진 범법 행위는 조사된 것보다 더 많을 여지가 있다.

■ 벌점 1위는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벌점 양상은 건수와 다르다. 삼성물산은 2018년 상반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분부로부터 ‘건설용 자재와 기계·기구 관리 상태 불량’과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로 현장벌점 1.62점을 부과받았다. 이는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게 받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최근 2년 기준 누계 평균 벌점 또한 0.32점으로 가장 높다.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을 받으며 최소 1점 이상 2점 미만 기준 0.2점이 감점된다.

2위인 롯데건설은 0.18점, 3위는 GS건설로 0.14점이다. 4위는 현대건설로 0.11점이다. 나머지는 0.1점이 되지 않다. ▲5위 현대엔지니어링인 0.09점 ▲6위 대림산업 0.07점 ▲대우건설이 0.03점이 7위다. 포스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은 벌점이 없다.

벌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로 총 10번의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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