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민주, 행정수도 밀어붙이나
‘180석’ 민주, 행정수도 밀어붙이나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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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해 관습헌법도 바꿔야… 백년대계 미룰 수 없어”
“헌법 개정 바람직하지만, 입법 통해 수도 이전 가능”
박범계 “행정수도 이전, 핵심 과제… 국민 공감대 필요”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국회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국회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관습법은 법률로 폐지될 수 있다. 입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국회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수도 이전은 개헌과 국민투표,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언론인·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피력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2003년 2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를 과학·기업 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놔 초기 행정수도 이전 밑그림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 “수도 이전, 개헌 사항 아냐”

김주환 교수는 헌법재판소 과거 판례와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을 감안해 개헌보다 입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야당 협조 없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주환 교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수도 이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규정은 법률을 통한 수도 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은 법률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 헌법(제40조)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대표기관이다. 행정수도 이전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 행정 수도 이전이 입법 사항이라면, 현재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2020년 현재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헌법 개정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 단장으로 행정수도를 기획한 실무 책임자였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크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의사도 바뀌고 있다”며 “관습헌법은 관습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27일 SBS가 리서치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만 18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48.6%)이 반대(4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지역균형발전(49.7%), 수도권 과밀 해소(41%) 등이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국회 차원의 토론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훈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 변경을 헌법 개정을 통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과 홍보,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국회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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