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비용 갈등
과기정통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비용 갈등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8.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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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주파수 내년 6월 이용 종료, 재할당 비용 3조 이상
이통사 "너무 비싸", 일부 주파수 포기 방안도 구상 중
3G, 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LTE 기지국 모습.
3G, 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LTE 기지국 모습.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3G, 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논의 중이다. 이는 2G‧3G‧4G 전체 주파수 400MHz 중 78%에 달하는 규모다. 2G 서비스는 종료 수순을 밟고 있어 2G 주파수 대역 신청은 제외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제안하는 재할당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3G·LTE 주파수에 매출액 기준 금액 산정 방식이 적용돼 비용이 최대 3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경매대가가 누적 반영되면서 정부가 산정하는 할당비용도 지속 상승해 왔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최저경쟁가 4400억원이 2013년엔 4800억원으로 올랐다. 지난 2016년에는 최저경쟁가가 7600억원이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5G 전국망 구축, 28GHz 대역 상용화 등 사업에 연간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5G 서비스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통3사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현실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요구하는 주파수 할당가는 1조7000억원 규모다.  

현재 이통3사는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낮춰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아직까지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존 주파수 재할당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통3사는 일부 LTE 주파수의 재할당을 포기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TE 주파수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과 구축된 LTE 장비가 방치되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통사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다시 할당받는 건데 비용이 뛰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이통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고객들의 서비스 편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정책 방안에는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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