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시행시기 미뤄지나
국토부 8월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시행시기 미뤄지나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8.05 18:58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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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사 늦춰지고 있어, 8월 중 시행되지 않을지도"
정부 시행령 개정만 하면 적용…부산·광주 등 분양권 전매 늘어
"지방 부동산 하락 우려", "지자체 반발 고려하는 것 아니냐"
지난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정부. 사진=이서영 기자
지난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정부.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8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확대가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완료하기로 한 전매제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방침은 이달 중 시행한다이지만, 8월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신규 분양권을 받은 후 적어도 3년 정도 분양권 거래가 묶인다.

당시 정부는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하니,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했다”며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매 금지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별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주택이 위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들 지역을 국토부가 전매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큰 걸림돌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거래가 늘어난 점도 전매제한 지역 확대 이유를 뒷받침한다. 부산의 분양권 전매는 4월 925건 5월 1232건 6월 1745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광주는 4월 374건, 5월 371건, 6월 901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5월 정책 발표 이후에도 6‧17대책, 7‧10대책, 8‧4 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단기 투자자에 대해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지금 전매제한 확대를 주춤되는 건 그간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지방 부동산 악화를 걱정하는 것 같다"며 "최근 대책으로 법인과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면서도 결국 서울 매물은 빼지 않고 지방에 있는 매물을 파니, 분양권 거래라도 풀어놔야 부동산 시장이 덜 죽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6‧17 대책으로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양주, 의정부, 인천 지역에서 정부에 반발했었다. 전매제한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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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 2020-08-09 14:14:40
서울만 잡으면 그만인가...
지방광역시 폭등중인데

디코 2020-08-06 15:25:41
풍선효과 여전하겠네요 비규제광역시 투자자몰리는건 한순갼 전매제한없으니 분양권받는건 더 힝들거고 투자자들 프리미엄 장난아닐테고 해도 안해도 오르는 이건 뭔가요? 말도안되게 단기급등 제가 살아온이례 지방광역시 이렇게 급등한적은 없었던듯 규제를 다 풀던지 집을사고싶은 입장에선 풍선효과 겁이납니다

ㅅㆍ 2020-08-06 14:30:39
빨리하고 빨리망하자

내물건 내가못팔게하는게 그게 경제에 좋은영향 미치겠냐

유진형 2020-08-06 13:33:44
전 국민들이 이토록 신축을 원하는데 꽁꽁 틀어막으니 어떻게든 오르지 쯧쯧.

투기꾼 2020-08-06 10:36:43
지방 침체같은소리하네ㅋㅋ구축은 안팔리고 신축만 분양권 투기 거래로 가격 몇배씩 뛰는데 개소리 집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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