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은 피해
법원,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은 피해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8.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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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은 피했다. 사진=뉴스핌제공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은 피했다. 사진=뉴스핌제공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성규)은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부폐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쫓았다"며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임에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또 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며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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