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끝이 아니었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끝이 아니었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8.2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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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납품 대금 4억원 가량 미지급…무상 공급 일방적 요구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상 공급을 요구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이와 관련한 지연이자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자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에서 8월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실린더헤드는 연료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엔진 연소실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납품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현대중공업은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종료됐으며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중공업이 후에 납품 받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했다"며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송원건설의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2019년 5월 동일스위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020년 6월 성찬종합건설의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舊현대중공업을 분할해 한국조선해양(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분할로 설립된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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