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받아, 정식 공문 요청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 위험 하향조건을 충족시킨 PC방에 한해 고위험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면 현재 2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26일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민원을 취합해 PC방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중수본에 문의했고, 메일로 긍정적인 답장을 받았다. 도는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 중수본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PC방 중위험시설 하향의 근거는 지난 15일 발표된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중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적용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용인원 제한과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완료한 PC방은 지자체의 실사를 거쳐 중위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룸 등)1㎡당 1명의 손님만 받아야 하며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을 표시해야 한다.
관건은 거리두기 1단계의 집합제한 조치 당시 발표된 정책이 2단계 거리두기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PC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영업중단이 포함됐다. PC방은 당초 중위험시설군에 속해있으나 15일 고위험군으로 상향 조정됐다.
PC방 점주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카페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PC방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 등 PC방 관련 단체들은 PC방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PC방을 12개 업종과 함께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가운데, 일방적인 영업 중단 조치는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간의 밀폐 정도 ▲이용자간 밀집 정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다. 해당 지표는 지난 5월, 카페발 대량감염사태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