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곤란 단통법]② 비대면·온라인 대세 가로 막는 단통법
[처치곤란 단통법]② 비대면·온라인 대세 가로 막는 단통법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9.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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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할인율 최대 20%→8%, 소비자 구매 부담 증가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도 단통법 규제 대상"
전문가 "온라인 위주의 유통 대형화와 선진화 이뤄야"
온라인 플랫폼이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지만 단통법의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편집=이진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이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지만 단통법의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편집=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단통법은 온라인 개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쿠팡 ‘로켓모바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모바일 개통 서비스 시대의 막이 올랐고 카카오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도 15일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KT 모바일 개통 서비스 ‘스마트폰샵‘을 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강점은 서비스 형태와 가격 경쟁력이다. 기존 개통 서비스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스캔하는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했다. 반면 온라인 개통은 절차가 간소해져 신청 시간은 5분을 넘지 않고 단말기는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은 쿠폰과 카드할인, 캐시백 지급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판매 방식 그대로 이통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대리점 코드를 부여 받아 개통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존에 제공하던 쿠폰과 카드할인이 단통법 규제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정식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자 기존 자급제폰 판매 시 제공했던 카드즉시할인 혜택이 단통법 규제 대상이 되면서 우회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쿠팡은 카드즉시할인 최대 20% 혜택을 로켓모바일에 적용했고 우회보조금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자 쿠팡은 카드할인율을 낮췄다. 

또 쿠팡은 갤럭시 노트20(256GB) 구매 시 자급제폰은 카드할인 13%를 적용해 약 15만6000원 할인 해주지만 같은 폰을 KT나 LG유플러스 개통서비스와 함께 하면 8%인 약 9만6000원만 적용한다. 여기서 단통법은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가격 차별 해소가 한 가지 목표였음을 상기하자.

현재 다른 온라인 플랫폼은 자급제에 대해 쿠폰 형태로 할인 해주고 있다. 갤럭시 노트20 구매 시 티몬은 13만원, 위메프는 15만9900원, 인터파크는 9만6010원 할인 해준다. 여기에 카드제휴 할인 가격이 또 더 해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자가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할인을 할 수 없고 카드체휴 할인만 남는다. 그만큼 고객들의 기기 구매 부담으로 이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대리점 권한을 받으면 단통법 규제 대상이 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모바일 사업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된다 안된다 할 순 없고 단통법 위반이 된다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단통법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규 시장을 포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던 6년 전 시장 체제에 머물러 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통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는 게 대세인데 단통법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방식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유통 방식을 욱여넣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단통법이 지나치게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국내 상황만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는 온라인을 통한 자급제폰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자급제폰 판매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까지도 10%를 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온라인 자급제폰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로 41%며 이어 영국 34%, 독일 33%, 중국 25%, 미국 14% 순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근본적으로 시장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휴대폰 가입자 유치 방식이 판매점을 활용하기 때문인데 영업하기 위해 불·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생기고 일일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근본적인 유통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해외처럼 유통의 선진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면서 소규모 점포들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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