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담뱃값 꼼수 인상,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기자수첩] 담뱃값 꼼수 인상,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9.15 16:3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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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올해 상반기 나온다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가 수 개월째 밀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번지기 시작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질환 환자 발생이 늘면서다. 미국을 보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직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권고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하지만 증세를 꺼내 들면서 이같은 노력은 빛바랬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엔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두 배로 올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반 담배와 비교했을 때 '유해성' 정도가 비슷해 세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아직 유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지방세연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1포드는 담배 한 갑과 동일한 200회 흡입을 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흡입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유해성분 함유량이다. 같은 흡입횟수라도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식약처 유해성 연구 결과가 발표돼야 알 수 있으며 이 결과가 증세를 위한 유해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 유해성에 대한 근거도 내놓지 않고서 증세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자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줄 폐업 위기에 떨고 있다.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인상되기 마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에 58.5% 소비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시장의 80%가 붕괴되고 3000여개 사업장이 폐업했다. 2만명 이상의 일자리도 퇴출됐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2015년엔 세금을 더 올렸고 소비자들은 판매제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제조하는 쪽을 선택했다. 1억 유로의 세수 확보를 노렸던 세금은 1000만 유로에 그쳤고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다시 세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때를 되돌아 봐야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폭을 금연에 효과적이라 판단됐던 가격이 아닌, 최대 증세치로 여겨진 4500원에 맞췄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꼼수 증세로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가 그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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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lffkr6677 2020-09-18 11:06:46
이런 기사가 진실된 기사지
제발 정부에서 이런 기사들을 참고하길 바랄뿐,,,,,,,
박현욱기자분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이온 2020-09-17 16:03:59
그래 계속 세금만 걷어라 ... 역사에 세금 무리하게 걷어서 백성이 못살겠다하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좀 알아보고 ...

미카엘 2020-09-17 13:36:44
칭찬합니다.
팩트100퍼
흔들림 기사 쭈욱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기자님
오랜만에 보내요

김아무게 2020-09-15 23:29:56
이렇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할수있겠어 조직폭력배 수준의 정치로 국민들에게 돈 빼서 가는게 제일 쉽지

구신모 2020-09-15 18:59:23
말로만 영세 자영업자 위한다는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야할 내용들이며 진실을 보도하는 참 언론인의
모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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