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살아남기]② 같이 살아도 관리비 결정 배제된 임대주택 임차인
[소셜믹스 살아남기]② 같이 살아도 관리비 결정 배제된 임대주택 임차인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9.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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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은 '협의', 분양주택 입주자는 '공동결정'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또 다른 갈등 유발" 우려…"소유권 중심 입주자 개념, 거주자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공공재건축‧재개발로 소셜믹스 단지 수는 늘어갈 테지만 차별을 보호해줘야 할 법은 또 다른 갈등 유발을 우려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살면 누구나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의견을 게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는 법적으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임차인들끼리 구성하는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반면 분양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존재한다. 

임대주택 관리에 관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방법 결정과 변경,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 보수,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시설관리비와 하자보수, 관리 규약 제정 등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해야 한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굳이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기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라 입대협이 한 단계 윗선에 있어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도 아니다. 

관리비나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문제에 대해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가 낸 의견을 입주자대표에게 전달했을때, 의견을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이를 무시하고 간다고 해도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임대아파트쪽으로만 쏠려 설치돼 문제 제기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서울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따로 존재한다. 2020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임대주택쪽과 분양주택 사이에 협약서를 만들도록 했다. 또 협약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동대표회의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로 아파트의 관리면적이 임대주택 2할, 분양주택이 8할을 차지한다면 이에 따라 관리·청소·경비비 등을 2대 8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적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는 조례보다 하위인 '규약'이란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현재 혼합단지 임차인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다.

임차인이 들어가는 공동대표회의 구성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의무로 만들기는 지자체도 껄끄러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을 대다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을 의무화시킬 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소유가 아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거주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도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실거주자 중심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입주자 개념은 너무 소유권 중심으로 돼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혼합단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거나, 현재 공동주택관리 방안을 지자체의 조례로 넘긴다면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을텐데 해당 방법을 건의한 적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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