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IMF·금융위기 이어 세 번째 경기 하락 가져온다"
"코로나19, IMF·금융위기 이어 세 번째 경기 하락 가져온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9.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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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세미나
"과거 두 번의 위기, 우리나라 생산성 급락 경험…코로나19는 하락 추세 심화시켜"
기업 위험 회피 기조 속 정부 재정정책 중요성 강조…여성 경제활동 참여비율 늘려야
자본시장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웹세미나에서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앞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던 경험을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는 이를 심화 시킬 것이라 말했다. 사진=웹세미나 캡처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1998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성장률 급락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생산성을 역동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웹세미나에서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잠재성장률이 단계적 급락하는 경험을 했다”며 “IMF 직전 7% 중반에서 5%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3%수준으로 추가 하락, 최근에는 2%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특징은 ‘역동성’의 상실로 표현될 수 있다. 두 차례 경제위기를 전후해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노동은 IMF 이전 0.9%에서 최근 0.7%로 변화가 크지 않다.

반면 자본은 3.5%에서 1.6%로 줄었고 이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은 3.1%에서 0.7%로 감소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준 산업으로 강 연구위원은 통신 업종을 꼽았다.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는 우리 경제 역동성을 저하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웹세미나 캡처

또 기업계를 봐도 신규 기업의 진입률과 한계 기업의 퇴출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수는 2010년 800개에서 지난해 1500개, 제조업체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10%대에서 지난해 13%대까지 증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실제GDP와 잠재GDP 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을 보면 경기 회복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경기 진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실제로 분기별 GDP 표준 편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나고 거시경제 전반 생산성 지체되면서 기업 간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선도 기업 시장지배력 강화와 상대적인 근로자 협상력 약화가 과거와 달리 경기 회복기를 더디게 만들고 역동성을 저하시킨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여년 간 생산성과 역동성 저하라는 길을 걸어온 우리나라에 코로나19를 이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시국에 투자에 나설 기업은 많지 않다. 달리 말하면 기업들의 위험 회피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가계 소비 성향을 둔화 시키며 이어 신규 기업 진입도 감소함에 따라 기업 간 성과가 차별화되고 근로자 임금격와 불평등 문제 확대 등 기존 우리 경제 생산성 둔화 요인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사진=웹세미나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기업들이 시장 속에서 저절로 살아나기 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향후 10여년 간은 강조될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금리 수준 또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위험 회피 기조가 강해진 점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 유효성이 증대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는 초저금리 상황이 오히려 투자 민감도를 줄이고 물가에 대한 기대 또한 낮아져 재정정책의 부작용인 구축효과를 줄이는 측면도 작용한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앞으로 쉽지 않은 점이다. 앞으로의 재정 정책은 과거와 같은 물가상승 억제가 아닌 물가하락 차단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강 연구위원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증세 등 추가 세수 확보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2021년부터 2028년 중 재정수지 적자 증가율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채무관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내 민간부채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제시하는 경제 성장 부정적 임계수준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민간 혁신성 제고와 신사업 육성과 함께 인구감소 속 여성 노동 인구의 경제참여율 증가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55%로 남성 74%보다 크게 낮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리스 등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성장률 개선 여지가 큰 국가로 여겨진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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