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없이 월급 받는 ‘고위공무원’ 79명… 절반이 외교부 소속
보직 없이 월급 받는 ‘고위공무원’ 79명… 절반이 외교부 소속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9.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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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실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휴직 등으로 무보직 상태면서도 월급을 받아가는 공무원 2명 중 1명은 외교부 소속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 간 무보직 고위공무원 79명 중 39명(49%)이 외교부 소속이다. 전체 79명 중 1개월 이상 무보직자는 65명, 6개월 이상은 25명이다.

기관별로 보면 외교부 무보직 공무원은 2018년 전체 31명 중 13명(41.9%), 2019년 28명 중 15명(53.6%), 2020년 전체 20명 중 11명(55%)을 차지했다.

무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징계절차와 휴직·파견 복귀, 후속 인사 대기, 퇴직 대기 등이다.

고위공무원은 정부 주요 정책의 기획, 결정,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보직 공무원이 많을수록 정부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본부보다 4배 이상 많고 본부·공관 순환근무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시적 본부 대기 기간이 발생해 다른 기관에 비해 무보직 현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체 무보직 고위공무원 인원 중 매년 4~50%가 외교부 소속이다”며 “그 비율이 줄어들기보다 매년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중책인 만큼 외교부는 대책 수립 후 인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불가피한 무보직 포함 ▲무보직 고위공무원 보수 지속적 감소하며 특히 비위로 인한 징계나 수사 관련 직위해제인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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