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곤란 단통법]⑤ "단통법은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처치곤란 단통법]⑤ "단통법은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9.29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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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 "예상했던 기대 나오지 않아 당혹"
"판매장려금 규제, 소비자 보호 명분 내세울 수 없어"
"제조사 반대하지만…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가 장려금보다 낫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 사진=이진휘 기자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단통법 제정 시 지지했지만 시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저도 단통법 제정할 때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오는 10월 1일이면 단통법 도입이 6년을 맞는다. 단통법은 이통3사 과점 시장에서 과열된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다. 6년이 지난 현재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후 시장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논문을 통해 단통법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당시 경쟁 양상이 보조금으로 나타났고, 규제로 시장 경쟁 양상이 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전혀 예상과 다르게 기대했던 시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단통법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이전 보조금 차별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단통법은 역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단말기 구매부담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28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기준 올해 출시한 갤럭시 노트20는 2015년 출시한 갤럭시 노트5보다 출고가는 66.5% 증가했고 지원금은 4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이폰6+와 아이폰 11 pro Max는 출고가가 59.7% 올랐지만 지원금은 46.2% 내렸다.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홍 교수는 “(단통법 도입으로)시장이 개선되고 통신요금도 인하된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며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으로 단말기 유통 과정을 손보려고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 사진=이진휘 기자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단통법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이진휘 기자

홍 교수에 따르면 가격제한으로 인한 정책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가격 상한을 두는 규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50개 생활필수품목 물가 관리‘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우면서 물가 집중관리 52개 품목을 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를 만들었다. 이에 맞춰 관세적용과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담합규제, 매점매석 금지,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수급애로 해결 등으로 물가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그해 연말까지 52개 품목 가운데 우유(36.1%) 밀가루(31.8%) 등 18개 품목 물가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치솟았다. 정부의 생활필수품 물가 관리는 결국 9개월 만에 사라졌다.

홍 교수는 “가격제한이 성공하려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설득을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라고 제시하려면 시장에서 결과로 보여줘야 하지만 단통법은 현재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판매장려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의 일정 범위로 제한한 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통사가 유통점 별로 다르게 제공하는 장려금을 규제해 과도한 보조금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지급을 허용하고 추가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현행 15%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여기에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위약금 제도 개선, 단통법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단통법 취지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유통점 간 거래에서 나오는 금액이기에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로 제공하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홍 교수는 소비자 보호 명분을 내세워 장려금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판매장려금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걸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의아하다“며 “유통 과정에서 이통사와 중소대리점 사이 거래가 공정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장려금(규모)에 대한 규제는 포인트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단통법을 처음 재정했을 때의 취지를 살리면서 더 가보겠다는 건데, 기대하는 공익이 얼마나 실현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단통법 체제가 계속된다면 판매장려금 규제책보다 분리공시제나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장을 위해 낫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판매 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제조사와 통신사로 완전히 분리한다.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둘 다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출고하는 단계를 손보고 있다.

홍 교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제조사 항변이 많아 입법까지 가지 않고 빠졌다“며 “그 당시 제조사들이 지원금 공개를 기밀이라 주장했는데 그게 무슨 기밀이냐, 판매장려금을 손보는 것보다 분리공시제나 완전자급제를 하는 게 낫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선 6년 동안 수차례 거론된 단통법 폐지안까지 다시 등장했다. 홍 교수는 단통법 폐지가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과점화된 이통시장의 고착화다. 홍 교수는 “시장이 고착화되면 (이통사들이)경쟁을 안 하게 된다“며 “명시적으로 담합하진 않아도 상대가 어떻게 할지 짐작이 되면 비경쟁 양상이 심화될 수 있어 단통법 폐지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면 결국 국내 이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법이 애초에 기대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기대효과를 낳지 못했는데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통법을 없애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는 단통법의 존폐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때는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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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규 2020-09-30 02:03:37
휴대폰판매자입니다10년을했지만 그자리입니다단통법이생긴후 큰변화는 이통 직영점이 생겨나고 보조금을더쓰는겁니다 판매점은 마진을 남겨야되지만 직대는 마진없이판매해도 관리수수료가남으니어짜피 대리점은 판매점에수수료다내리는거랑동일하죠이뿐아니라자급제 이젼 설자리가없습니다더군다나 싸게판다고 파파라치도 한목합니다 한건걸리면 최소 200백입니다 월 100수익도힘든데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을 날리는데 폰사업자는 대상도안됩니다 죽으라는건가요 살라는건가요죽여달라면 그러고싶은심정입니다 단통법으로신난건 통신사뿐입니다제발 바로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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