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정부가 나서 대응할까
구글 30% 수수료, 정부가 나서 대응할까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10.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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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 국세청 TF 구성 필요"
이미 높은 수수료 부과한 애플, 한상혁 위원장 "좀 더 살펴봐야"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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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정부의 구글 인앱결제 대응 방안이 이미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은 비껴가고 있어 글로벌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 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서비스사업자에게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구글이 빌링(지불) 시스템을 통합 시키면 새로운 스타트업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앱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앱과 콘텐츠에 내년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앱 개발 스타트업 등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가 피해를 입고 결국 비용 상승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현재는 망을 통해 해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부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문제는 방통위, 망 관련 문제는 과기부, 세금과 관련한 것은 국세청, 경쟁법 관련은 공정위 등으로 파편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미국 하원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글로벌 거대기업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하고, EU 등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가 시행될 경우 분쟁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면 방통위 차원의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 5항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구글이 해외업체다 보니 규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애플과 함께가 아니라 구글에게만 정조준하고 있어 시행 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애플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은 애플의 수수료 독점 정책에서 따온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해 수차례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이전 적용 사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문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건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71%로 월등히 높았다. 이어 원스토어는 18.4%, 애플 앱스토어는 1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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