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세가 상승, 매매가 급등이 원인
문재인 정부 전세가 상승, 매매가 급등이 원인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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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실련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은 이번 정부들어 급등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부동산의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전세가격은 1993년 8000만원(3.3㎡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3.3㎡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3.3㎡당 22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3.3㎡당 1491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권에서 임기 초 전세가격은 3.3㎡당 1430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666만원이 올라 2096만원으로 증감액이 가장 컸다. 전세가격 증감률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 임기 초보다 82% 올랐다.

다만 김영삼‧김대중 정권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증감률이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이후 정권부터 그 차이가 심해졌고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09%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40% 오르는데 그쳤다. 이어 이명박 정권는 매매가격은 떨어졌지만, 전세가격은 48% 증가하는 모양새였다. 박근혜 정권 또한 전세가격이 47% 올라 아파트 가격 상승률 31%보다 높았다. 노무현 정권에서 급격히 매매가격이 오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매가격이 56%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16% 상승하는데 그쳤다.

정권별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연도별 변화. 99㎡ 기준. 그래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권별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연도별 변화. 99㎡ 기준. 그래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와 함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유무가 집값이 미친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는 1993~2000년, 2007~2014년 시행했다. 1993~2000년까지 99㎡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억2000만원 에서 3억30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올랐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 2000~2007년 사이에 강남 집값은 3억3000만원에서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이 증가했다.

이후 재시행했던 7년동안 아파트 가격은 12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재폐지 후인 2014~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21억원으로 10억7000만원 상승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을 중심으로 강남의 99㎡ 기준 3.3㎡당 전세가격 증감액을 보면 ▲1993~2000년 6000만원 ▲2000~2007년 1억5000만원 ▲ 2007~2014년은 1억9000만원 ▲2014~2020년은 2억5000만원 순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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