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논란, 대체 얼마길래?
서초구 재산세 논란, 대체 얼마길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0.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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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초 재산세 징수액 1363억원…강남 2371억원 압도적 1위
강남3구가 상위 3위…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낮아
억울한 중구? 인구수·종합소득신고인원·소득 기준 1위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서초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재산세는 대체 규모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초구가 징수한 재산세는 1363억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1위는 당연 강남구다. 2위인 서초구보다도 1000억원이 더 많은 2371억원을 징수했으며 서초구는 강남구의 57.4% 수준이다. 3위는 1118억원의 송파구로 역시 강남3구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 4위는 608억원의 중구, 5위는 524억원의 용산구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산세 징수액은 471억원이다.

가장 낮은 징수액을 기록한 자치구는 도봉구(132억원)이다. 이어 강북구(133억원), 중랑구(162억원), 금천구(177억원), 서대문구(216억원) 순이다.

강남3구는 억울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가장 재산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곳이 모두 강남 3구다. 이 기간 강남구는 2165억원, 서초구는 1229억원, 송파구는 1015억원이 증가했다. 그 양상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18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양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그래픽=김성화 기자

재산세 징수액을 인구수로 나누면 순위가 달라진다. 2018년 기준 재산세 징수액을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누면 1위는 48만원의 중구다. 2위는 43만원의 강남구며 서초구는 31만원으로 3위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는 976만명, 1인 평균 재산세 징수액은 12만원이다.

재산세는 어디까지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인구 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성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재산세 징수액을 성인이면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신고인원수로 나눠봤다. 그 결과는 역시 중구가 254만원으로 1위며 강남구가 200만원으로 2위, 종로구가 158만원으로 3위다. 서초구는 151만원으로 4위다. 5위는 120만원의 용산구다. 서울시 전체 종합소득신고인원수는 161만명, 이들을 기준으로 한 1인 평균 재산세 징수액은 약 73만원이다.

종합소득신고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를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을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교해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장 높은 곳은 중구다. 재산세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0.3%를 차지한다. 또 종로구가 0.2%로 2위며 강남구는 0.13%로 3위다. 서초구(0.10%)는 6위, 송파구(0.08%)는 12위다. 아파트 매매가격 순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그래픽=김성화 기자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재산세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이 내는 양상이다. 이번엔 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봤다. 서초구의 종합소득금액은 2018년 기준 8조7592억원으로 강남구 12조7382억원에 이어 2위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1.5%다. 강남구는 1.8%다.

소득이 낮은 지역과 비교해보면, 7326억원이 신고된 금천구는 재산세 징수액 비율이 2.4%다. 이어 종합소득금액 8236억원의 강북구는 1.6%, 1조364억원의 도봉구는 1.2%다.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대비 재산세 징수액을 보면 중구가 가장 앞장서서 재산세 경감을 주장해야 한다. 중구는 이 비율이 5.7%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앞도적으로 높다. 2위는 금천구이며 3위는 종로구, 4위는 강동구, 5위는 강서구다.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13위다. 강남구는 10위, 송파구는 7위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재산세 징수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성북구(0.9%)며 이어 양천구(1.0%), 용산구(1.1%), 도봉구(1.2%), 노원구(1.3%) 순이다. 소득 대비 서초구가 징수하는 재산세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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