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 5G
[기자수첩]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 5G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10.16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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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기술이 발전하면 빈부격차도 사라져야 할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기술 도입으로 ‘최소비용 최대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 논리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격차를 만들어낸다. 특히 전국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에도 경제 양극화는 숨어 있다.

최근 5G 구축 현황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8월 말 기준 5G 기지국수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부동산 정보를 비교하면 땅값 시세가 높은 지역에 5G 구축 작업도 원활함을 알 수 있다.

기지국수 2680개로 5G 인프라가 가장 많이 구축된 강남구는 아파트 시세가 평당 5227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이어 2157개인 송파구는 평당 3502만원으로 5번째, 기지국수 1857개로 3번째로 많은 서초구 평당 4408만원으로 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반대로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시세가 낮은 지역들은 5G 인프라도 떨어진다. 서울시 내 5G 기지국이 가장 적은 도봉구(699개)는 아파트 시세도 서울시 지역구 중 최하위인 평당 1687만원이다. 5G 기지국수 713개인 금천구는 평당 1771만원, 845개인 강북구는 평당 1857만원로 아파트 시세가 서울에서도 하위권이다. 이뿐 아니라 전국에서 설치된 5G 기지국수가 10개 미만인 33개 지역은 모두 땅값이 낮은 군단위 지역들이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강원도 철원군은 평당 301만원으로 강원도 18개 지역단위 중 시세가 가장 낮다.

5G 요금제도 차별이 존재한다. 모 통신사의 7만5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200GB를 제공해 1GB 당 375원 꼴이다. 6만9000원(110GB) 요금제는 1GB 당 627원, 5만5000원(10GB) 요금제는 1GB 당 5500원이다. 최근 KT에서 출시한 4만5000원 상품은 1GB 당 요금이 9000원까지 뛴다. 데이터를 많이 쓰면 수반되는 비용이 늘어지만 요금제는 반대다. 기기값을 더하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힘든 저소득층이라면 데이터도 적게 제공 받으면서 단가는 더 높게 지불해야 한다.

24조원의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5G 사업에 기업 논리가 도입되니 지역과 가격에 따른 차별이 생겨난다. 지역에 따라 5G 기지국이 없거나 적다고 요금제가 더 싼 것도 아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로 자랑스러워했던, 우리가 꿈꾸던 5G는 처음 광고했던 만큼 속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게 현실화됐지만 그마저도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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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규 후원자 2020-10-21 09:45:39
도봉구와 강남구가 통신 기업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니 다를 수 밖에요. 읍과 도시의 인프라가 다르듯요. 강남 사는 5G가입자지만 LTE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5G기기라서 무조건 만원 정도 더 비싼 5G전용 요금제로 사용해야한다는군요. 그래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5G통신으로 설정했을때의 불편함이 더 크죠. 그냥 5G구축에 일조한다 좋게 생각하면 어쩔수 없이 내고 있습니다. 부자 vs 빈자 구도보다 왜 24조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건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네요. 강남 사는 사람들도 수도권 전역에서 잘 터지길 바라지 강남에서만 10배 속도나는 5G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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