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대우조선 개입 못한다"…불법 하도급 피해구제 여전히 소극적
이동걸 회장 "대우조선 개입 못한다"…불법 하도급 피해구제 여전히 소극적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0.16 16: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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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대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우조선와 KDB산업은행의 소극적인 피해구제 대응에 대해 밝혔다. 사진=국회TV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언제쯤 지지부지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까? 세금 14조원을 들여 살려낸 대우조선이 불법을 저지르고 피해구제엔 나몰라라란 태도로 일관하지만 산업은행은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이) 경영 악화 된 협력업체에 수 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자금 집행에 대해 산업은행이 승인해 준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대해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조선은)공정위에 (불법 하도급을)신고한 27개 회사만 제외하고 과거에도 경영 악화로 해지하는 협력업체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왜 공정위에 신고한 협력업체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16년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물량 감소로 대우조선이 계약 해지한 협력업체 중 27개사가 대금 과소지급 등을 사유로 대우조선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8년 말 공정위는 검찰고발과 108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대우조선은 2019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앞서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에 서면미교부를 이유로 제재한 적이 있지만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대우조선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지 1년 만에 또 같은 일이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론됐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해 대우조선, 산업은행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다”면서 “여전히 대우조선은 인건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산과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난 4월 이후 회의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현장에서 하청업체는 기업에서 일을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을 진행하다보면 기업에서 뜬금없이 정산합의서를 가져온다”며 “’A구역 전기배선 작업‘ 이렇게만 명시돼 있지만 그 누구도 A구역이 어디인지, 전기배선을 얼마만큼 깔아야하는지 모르지만 단 몇푼이라도 받고자 우선 도장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산합의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약서가 돼버리고 결국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소송에서 줄곧 패소만 거듭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은행은 몇 년째 소극적인 태도로만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55.7%를 가진 최대주주다. 현재로서는 대우조선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만 몰두하는 꼴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M&A가 진행되면 피해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할 창구가 없어진다.

윤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핑계를,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핑계를 대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대형로펌을 써가며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우리 하청업체 대표들은 그 소송을 감당할만한 힘도, 여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동건 회장의 발언은 예전과 다를바 없었다. 이 회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덧붙여서 강조한건 대우조선 경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다”며 “법률적·경영적 문제로 대우조선이 행동하는 걸 뒤집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중재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대우조선이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리되면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다”며 “본질적으로 피해업체와 대우조선이 생각하는 보상 금액 간극이 크기에 조정하려 해도 한계가 있으며, 약속은 못하겠지만 최선은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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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09:51:02
대우 폐업하고 자산 정리하는게 맞을듯

쓴소리와바른말 2020-10-16 16:50:10
’A구역 전기배선 작업‘ 작업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지 물량도 다 표시되고 심지어 도면까지 제공이 되는데 그저 감정호소를 위해 역겨운 거짓말만 해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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