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무역전쟁 끝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무역전쟁 끝나지 않는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0.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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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중국 GDP, 미국의 67% 수준…'GDP 40%룰' 발동
일본, 1960년 8.1%→1980년 40%로…플라자 합의, 반도체 협정, 보복관세, 슈퍼 301조까지
중국 GDP 코로나19 속 3.2%, 4.9% 성장…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과거 사례를 본다면 두 국가 간의 견제는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GDP는 21조3744억달러, 중국은 14조3429억달러다. 우리나라가 1조6423억달러, 한화로 1861조원 정도이니 그 규모가 엄청나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무르익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 항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 달에는 6000여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조치까지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과 기술 탈취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미 2010년대 초부터 중국은 미국에 위협적이었다. 최근의 조치는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작용하는 게 미국의 GDP 40%룰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독보적인 국가로 나선 미국은 G2 국가의 GDP가 자국의 40%를 넘어설 때마다 손을 댔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일본의 GDP는 1960년 443억달러로 당시 미국 5433억달러의 8.15% 수준이었다. 10년 후 일본의 GDP는 미국의 20%까지 성장했고 또 다시 10년이 지난 1980년에는 40%까지 따라 잡았다. 더군다나 일본의 성장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미국으로서는 배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조치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미국은 일본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엔화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엔화 환율은 1985년 말 달러당 238.1엔에서 1988년 말 128.2엔으로 3년 동안 46.2%가 올랐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하지만 일본의 GDP는 줄어들지 않았다. 1985년 미국의 32%였던 일본의 GDP는 1995년 71%까지 증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6년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일본에 강요했다. 이어 1987년에는 일본이 제3국 시장에서 덤핑을 한다는 이유로 일본 컴퓨터와 TV, 전동 공구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일본 기업집단(계열(系列), 게이레츠) 지배구조까지 변화시키라는 요구까지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8년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 보복 조항을 발동했다. 기존 통상무역법 301조보다 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하고 한시적 조항인 슈퍼 301조는 일본 제조업을 겨냥한 조치였다. 슈퍼 301조는 1990년 폐지됐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또 다시 일본을 겨냥해 부활 시켰다. 일본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 경제 정책으로 선회했고 이후 일본의 GDP는 1996년 미국의 59%, 2019년에는 23%까지 줄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종결되는데 사실상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중국의 부상은 그 땅 덩어리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규모적인 면에서 일본보다 더 강력하다. 미국 대비 중국의 GDP는 2010년 40%를 넘어 섰으며 2012년 52%, 2015년 60%까지 이르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67%다.

미중 무역전쟁 또한 일본 사례처럼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년 대비 3.2%, 3분기도 4.9% 성장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32.9% 하락했다.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연율(annualized)로 계산하기에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역성장은 분명하다. 올해 3분기 대략 30% 상승이 기대되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내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성장은, 과거 예상보다는 줄었을지라도, 2025년까지 5% 성장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장옌셩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2035년까지 '싸움과 대화'의 순환에 갇혀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과 달리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도 무역전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은 2018년 미국의 관세 조치가 나오자 즉시 545개 품목, 3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위안화 환율을 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을 압박하자 중국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히 화웨이의 경쟁사인 시스코를 타겟으로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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