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신장비 시험성적서 위조 무더기 적발… 삼성전자 23건
IT통신장비 시험성적서 위조 무더기 적발… 삼성전자 23건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1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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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선이어폰' 등 23건 적발, 위조건수 381개 기업 중 10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무선스피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무선스피커. 사진=삼성전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적발 기업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이 최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 협조를 통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2006년부터의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00건이 미국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중국 소재 BACL 시험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기자재는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모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이다. 대부분이 중국 제조사 제품이며 삼성전자도 무선스피커 등 23개 기자재에서 전파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조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대답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내역(381개 업체 1700건). 표=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내역(381개 업체 1700건). 표=과기정통부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는 제도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6월 미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외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베트남, 칠레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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