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가 다르다? "'미국 우선'·'중국 견제' 이어진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르다? "'미국 우선'·'중국 견제' 이어진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1.1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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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의 해외 리더십 복원', 동맹국과의 관계 강조
WTO 체제 불만, 중국 전면적 견제 지속…동맹국 추가 관세는 가능성 낮아
중국의 이유있는 '내수'와 '중국의 길' 강조…한국 기민한 줄타기 필요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와 미중무역마찰’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기민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와 미중무역마찰’ 세미나에서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해외 리더십 복원(Restore American Leadership, Abroad)’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이 내세운 구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보다 완화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 따라 주로 동맹국을 타겟으로 한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와 보조금과 기술탈취 등 중국 불공정 무역 시정을 명분으로 한 대중국 수입품 관세,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바이든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 교수는 “확실한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어하는데 실패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만과 DSB(WTO Dispute Settlement Body,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며 “WTO 개혁 논의에서 중국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2009년부터 8차례 최고위급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개혁과 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대미 M&A 제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가하는 등 미국은 오마바 행정부부터 중국에 대한 본격적 견제를 시작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방식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차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전통적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과 이행강제 수단이 부족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한계에 대한 인식, 기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일할 것”이라며 “WTO 개혁과 연계된 선진국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슈와 형태의 복수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접근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대중 추가관세와 산업보조금 규제, 화웨이 배제 등 조치도 이어감으로써 중국 산업계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디커플링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법인세 인상, 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리쇼어링 정책도 제조업 부흥을 위해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재정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근거하고 있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유지하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신규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이 그대로 받아 들일리는 없다. 중국은 ‘국내대순환’으로 표현되는 강대한 내수시장 형성으로 시장 기반을 확보하되, 산업고도화는 이와 분리해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점 뚜렷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해 유연한 대미협상 보다는 ‘중국의 길’과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지속적 발전, 국유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면성이 있다. 중국의 대유럽 ODI 추세를 보면 2016년 373억유로(한화 약 48조원) 이후 지난해 117억유로(약 15조원)까지 줄어든 추세다. 내수시장 형성을 강조하는 건 미중 마찰에 따른 해외진출 위험성이 증가한 점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이면서도 위험요소도 다분히 많은 시기다. 대중 제재품목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8년 상반기 중국이 17.2%, 우리나라가 3.2%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중국은 13.2%, 우리나라는 3.9%로 변했다.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가 아시아 수출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 반도체 등 자본과 기술집약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압력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적극적 수입대체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WTO 개혁 논의 처음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 대신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고 한미FTA 재협상으로 제한된 연간 수출물량을 늘리는 협상을 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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