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조원 산정방식 공개하라"…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이통3사 "5조원 산정방식 공개하라"…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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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이통3사 평행선 "일방적인 대가방식 수용 어려워"
정보공개 청구 10일 내 답변 제출 예정… 17일 공개토론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LTE 기지국 모습. 사진=톱데일리DB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3가 마찰을 빚고 있다. LTE 기지국 모습. 사진=톱데일리DB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정부의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이통3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통3사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료로 5조원 이상을 제시하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장에서 재할당 대가를 측정받아야 한다며 경매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과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통3사는 정부에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과기정통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산정한 금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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