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크리스마스, 캐럴이 돌아온다
2020 크리스마스, 캐럴이 돌아온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11.2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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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장, 옷가게, 화장품 캐럴 저작권료 無
카페, 주점, 헬스장은 15평 미만 업소 무료
문체부가 배포한 캐럴 14곡 무료 이용 가능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캐럴의 계절이 돌아왔다.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거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고 올바른 캐럴 이용법을 살펴본다.

■ 캐럴은 저작권료 폭탄, 일반 음악과 다르다? No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소문이 퍼져 캐럴 은 길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소문의 배경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저작권법을 어기고 음원을 재생한 한 대형 백화점이 막대한 음원 과태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해당 백화점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캐럴 등 음악을 재생한 대가로 지난 2015년 12월 공연 보상금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면 막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괴담이 퍼져나갔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에서만 허용한다. 영업점에서 음악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캐럴이라고 해서 일반 음원보다 저작권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료 징수 자체는 정액제로 캐럴이라고 해서 다른 음악보다 더 많이 징수한다거나 저작권료를 많게 책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연말에 캐럴 사용이 많아지면 캐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비중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캐럴 저작권료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캐럴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안내는 매장이 있다? Yes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우림시장.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우림시장.

저작권료는 매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 의류점, 화장품 판매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다. 이 업소들에서는 마음껏 캐럴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카페, 주점, 헬스장은 업소 규모에 따라 내야 되는 저작권료가 달라진다. 현행 법상 50㎡(15평) 미만 카페, 주점, 헬스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카페, 주점 중 50㎡ 미만 업소는 전체 약 40%를 차지한다.

반면 50㎡ 이상 영업소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이 해당 영업과 밀접하다고 판단돼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와 술집은 규모에 따라 월 4000원에서 2만원, 헬스장은 월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 대상이라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이용계약이 가능하다.

■ 대형 쇼핑몰 내 입주 매장은 저작권료를 중복으로 낸다? No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백화점 내부 모습.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백화점 내부 모습.

대형 복합시설이나 호텔은 입주 매장과 상관 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등 대형 건물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월정액 사용료는 건물 규모와 크기에 따라 최소 월 8만원에서 최대 130만원 까지다.

대형 시설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입주 매장들은 중복해서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형 쇼핑몰 내 위치한 중소 영업점들은 저작권료 부담 없이 캐럴이나 음악을 재생하고 영업할 수 있다.

교회 등 비영리단체 시설에선 캐럴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비영리단체 건물 내에 입주한 카페나 매장이 있다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료로 사용 가능한 캐럴이 있다? Yes

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에 올라온 무료 캐롤. 사진=해당 화면 캡처

저작권료 걱정 없이도 전국 매장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목상권의 캐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캐럴 14곡을 배포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에서 이용 가능하다.

배포한 곡들에는 캐럴 대표곡인 ‘천사들의 노래가(Angels We Have Heard On High)‘,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 ‘노엘(The First Noel)‘, ‘징글벨(Jingle Bell)‘, ‘고요한 밤 거룩한 밤(silent night)‘, ‘위 위시 유 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이 있다.

해당 캐럴들은 일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유 저작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없이 사용 가능한 캐럴들을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캐럴을 사용하는데 매장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가장 인기 있는 캐럴은? 1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25년 전에 출시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앨범. 사진=지니뮤직
25년 전에 출시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앨범. 사진=지니뮤직

국내에서 어떤 캐럴 곡들이 인기가 있을까?

국내 캐럴 1위는 1994년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캐럴 순위에 따르면 이 곡은 4년 연속 크리스마스 캐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기준 지니뮤직 캐럴 순위 2위는 가수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가 부른 ‘크리스마스니까’, 3위는 아카펠라 그룹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의 ‘텍스트 미 메리 크리스마스(Text Me Merry Christmas)‘다.

4위는 존 레전드의 ‘브링 미 러브(Bring Me Love)’, 5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Santa Claus Is Comin' to Town)’으로 나타났다.

순위권 내 대부분은 외국 캐럴 음악이 차지하고 있다. 50위권 내 국내 가수가 부른 캐럴은 7곡으로 차지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과 성시경, 권지아의 ’잊지 말기로 해’ 등이 있다.

■ 음악 저작권료 징수, 누가 왜 하는 걸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내 모든 음악 저작권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에서 관리한다.

이들이 행사하는 음악 저작권료의 정식 명칭은 ‘공연권료‘다. 공연권료에는 작곡가나 작사가 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공연사용료‘과 그 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한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주는 ‘공연보상금‘이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선 권리자가 음원 판매를 위해 음원서비스사업자에게 음원을 복제, 전송할 순 있어도 소비자가 음원을 재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순 없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음악 사이트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료는 권리자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 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음반 판매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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