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은의 한진칼 지분 매입, "세금 들여 조원태 도와준다"
KDB산은의 한진칼 지분 매입, "세금 들여 조원태 도와준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2.1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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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닌 한진칼에 8000억원, KCGI 등 주주 배제한 이유는?
고용유지협약, 구체성 존재하나? 차후 구조조정 제기되면 막을 방법은?
산은 선임 한진칼 사외이사, 대한항공 영향력 있나? 5000억원 진짜 받을 수 있나?
1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소유 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KDB산업은행의 한진그룹 한진칼 지분 매입을 두고 조원태 회장 특혜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은 “산은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대한항공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한진칼에 출자하는 것은 결국 조원태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조원태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10% 지분을 갖는 국책은행을 백기사로 우호지분 10% 확보하는 셈”이라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로 높은 대금이다. 김 변호사는 “2조5000억원에 매입하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보면 2조50000억원의 인수대금보다 훨씬 낮은 대금으로 인수협상을 해야 했다”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2조5000억원 유상증자가 인수대금 2조5000억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혈세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사안에서 과도하게 높은 인수대금을 책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산은만 참여한 유상증자에 KCGI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이 참여했다면 산은은 한진칼에 세금 8000억원을 전부 투자하지 않아도 됐다. 이 경우는 50%에 육박하던 KCGI의 지분율이 더욱 늘어나지 않도록 배제한 방식이며 산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높인 방식이다.

이와 함께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산은 자금이 들어 가느냐도 아직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행하는 2조5000억원 유상증자 중 8000억원은 한진칼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 몫이다. 이때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참여해야 하기에 한진칼+대한항공 모두에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산은과 한진그룹이 맺은 7대 의무 약정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PMI(Post Merger Intergration, 조직융합관리(인수후 통합 전략))에 포함된 고용유지조항이다. 지난 11월 공시에 따르면 이 PMI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이라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 고용유지 규모나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 변호사는 "PMI는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고용유지 보장이나 각서는 없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고용유지 확약이 말로 만의 확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수, 합병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협약을 위반해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지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며 “보수언론 등은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산은이 협약을 근거로 못하게 하는 것이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지원을 업고 협약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에 선임되는 산은 지명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한진칼 현행 11명 이사에 산은 이사 3명만으로는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주회사의 소수이사가 자회사의 상시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KCGI 등 3자 연합 지분이 경영진 지분보다 많기에 3자 연합이 주식 매각 등으로 철수하면 산은은 영향력이 미비한 10% 주주로 잔존할 수밖에 없다”며 “산은과 3인의 이사는 3자 연합과 경영진 사이 노련한 줄타기를 해야 존재감이 사는데 3자 연합을 외면하고 대척점에 두면 산은 협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록 7대 의무 약정에 5000억원의 위약금이 명시돼 있지만, 이 변호사는 “기업 죽이기라는 비판 여론을 조성하면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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