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DICC 드래그얼롱, 두산인프라코어 방해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대법원 "DICC 드래그얼롱, 두산인프라코어 방해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1.1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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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인프라코어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소송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절차 완료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4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했다.

FI들은 지난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조건으로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지분 20%를 38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조건에는 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주주가 상대방에게 동일 가격과 조건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함께 매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드래그얼롱)과 투자자에 대한 자료 제공이 포함돼 있었다.

2014년 4월 IPO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매입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 매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FI들의 투자자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정성 있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시점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 해 6월 FI들은 DICC 지분 전체 매각을 시도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고,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100억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동반매도요구권 발효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절차도 한 고비 넘겼다.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8000억원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중이다. 두산그룹은 이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는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이 떠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엇갈렸다. 또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두산중공업 주주들에 대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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