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삼성 또 다시 총수 부재 경영으로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삼성 또 다시 총수 부재 경영으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1.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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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부재, 양형 반영하지 않아"
2008년 이건희 회장 이후 10년 만에 총수 일가 구속 사태 직면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이 마무리된 후 다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뉴스핌, 그래픽=김성화 기자<br>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지난 2018년 2월 석방된 이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석방됨에 따라 남은 1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됐다.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감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가 심리위원으로 준감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강 전 헌법재판관가 유보적 입장을 제한적 효과만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었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실형을 내리되 형량은 최대한 감경해준 선고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었을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2년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말 세필 가격인 34억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8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이전 2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말 세필 가격 34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에 따른 수동적 뇌물로 보고 제외했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차명계좌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2010년 복귀했을 때 이후 10년 만에 1년 반 동안 다시 총수 부재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중인 사건이 산적한 만큼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 등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우찬 경제개혁연대소장은 "준감위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법원 형량 대비 상당히 감경된 수준이다"며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더 실망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흐트러지는 일로 이어지는 정도 까지 까진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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