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재, 최대 6년 이상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재, 최대 6년 이상이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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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유죄판결 받은 사람, 징역형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업체 취업 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형을 받음에 따라 삼성전자의 총수 공백 기간은 단순히 1년 반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심이 커진다.

18일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2년 6개월형을 받은데 대해 “이미 1년 정도 형을 살았기 때문에 남은 형은 1년 반 정도다”며 “더 중요한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이다”고 말했다.

특경법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중략)…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1년 6개월에 5년을 더한 총 6년 동안 총수 부재 상황을 겪어야 한다.

김 소장은 “이 부회장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공동관계인 만큼 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게 더 중요하다”며 공백을 피하기 위해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로의 취업은 가능하지만 출소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경법 시행령 제13조 ‘취업승인신청’ 조항에는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은 배임, 횡령 등 특경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자기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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