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인당 2000달러 주는데…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은 1인당 2000달러 주는데…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1.2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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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연구원 ‘2021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예측과 금융시장 전망’ 웨비나
앨런 사이나이 박사 "미국 경기부양책 4.5조달러, GDP 대비 15%"
우리나라 정책 예산 285조원, 미국과 비슷…직접 지원 자금 미국 14%, 한국 8%
미국 초완화적 통화정책+대규모 경기부양책, 저금리 유지 속 원달러 환율 하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국민 1인당 1400달러(한화 약 154만원) 지급을 포함해 1조9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국민 1인당 1400달러(한화 약 154만원) 지급을 포함해 1조9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리면서 우리나라 경기부양책과 비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달랐던 만큼 확실한 답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의 ‘2021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예측과 금융시장 전망’ 웨비나에서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디시전 이코노믹스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사는 “미국은 올해 실질 GDP가 4.7% 상승할 것이다”며 “코로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과 바이든 행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3.2% 중국 7%, 일본 2.7%로 예상했다. 

앨런 사이나이 박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3조달러, 33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획적으로는 1조9000억달러, 의회 승인 여부를 감안한 실제 규모는 1조5000억달러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전체 누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책 규모는 4조5000억달러, 한화 약 5000조원에 이르며 이는 미국 GDP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이정도 경기부양책은 역사상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초완화적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와 글로벌 경기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GDP는 1884조8000억원, 세계 9위 규모다. 또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과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 약 70조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 금액 자체만으로는 미국 대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추경 예산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 예산 규모는 285조원으로 GDP의 15.1%, 미국과 비슷한 규모다.

여기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4차를 언급하는 건 선거용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 보수일간지는 “올해 정부 예산은 무려 558조원의 초수퍼 규모다”며 “이미 하루 3000억원꼴로 나랏빚을 내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을 또 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고 지적했다.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디시전 이코노믹스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사(왼쪽 위)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의 ‘2021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예측과 금융시장 전망’ 웨비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이유 중 하나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사진=웨비나 캡쳐 <br>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디시전 이코노믹스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사(왼쪽 위)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의 ‘2021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예측과 금융시장 전망’ 웨비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이유 중 하나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사진=웨비나 캡쳐 

하지만 15%의 경기부양책 내용에 차이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400달러(154만원)을 지급을 포함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600달러(65만원)을 더하면 1인당 2000달러, 약 3억2000만명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6400억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직접 주겠다는 것이다. 이 금액만 따져봐도 전체 경기부양책 중 14.2%다.우리나라도 직접 지원금은 미국보다는 작은 비중이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6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다. 285조원의 예산 중 8.6%에 해당한다. 또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체감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별개로 환율 측면에서도 경기부양책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억눌러져 있던 소비심리가 풀어지고 “초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됨에 따라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여기에 지난 8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의장이 밝혔듯 미국 연준이 과거와 달리 실업률이 하락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해 8월 잭슨홀 연설에서 밝힌 내용과도 같다. 파월 의장은 그간 한계치로 보던 2%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초완화적 통화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더해지면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 21일 오후 12시 기준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1099원이다.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앞으로 환율이 1048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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