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버리고 20년 계획 마침표…'8자리번호' 정책 부활하나
2G 버리고 20년 계획 마침표…'8자리번호' 정책 부활하나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1.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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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등장한 010번호통합 종착지는 8자리번호
LGU+, 약 2000억원 2G 주파수 비용 절감 효과
과거 2G 이용 당시 사용하던 피처폰들. 사진=게티이미지
과거 2G 이용 당시 사용하던 피처폰들. 사진=게티이미지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이번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발표로 무려 20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010 번호통합’ 정책이 결국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번호통합과 함께 제시된 유무선 통합 ‘8자리번호론‘이 또 다시 대두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정부에 2G 사업폐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로 011, 016, 017, 018, 019 등 사업자 식별번호로 이용되던 01X 시대는 막을 내린다. 이통3사 중 지난 2012년 KT가 가장 먼저 2G를 종료했으며 지난해 7월엔 SK텔레콤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가 현 시점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건 주파수 이용 재계약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G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 계약은 3G, LTE 주파수 대역과 함께 올해 6월 만료된다. 오는 6월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재할당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 종료 시점은 최대 5년 더 미뤄진다.

당초 LG유플러스는 2G 조기 종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2G 이용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와 장비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2G용으로 1.8GHz 주파수 대역(20MHz폭)을 10년 동안 이용하는 대가로 1944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010 번호통합 정책을 위한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정부가 20년 전부터 계획한 구상이다.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구체화됐고, 당해부터 신규 무선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했으며 01X번호는 모든 사업자의 2G 종료시점에 010번호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진=LG유플러스(구 LG텔레콤)
사진=LG유플러스(구 LG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후 010 번호로 전국 무선 가입자가 통합되면 8자리 번호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번호통합 정책과 함께 전국 유무선을 8자리번호로 통합한다는 정책도 꺼내들었다. 지역번호나 휴대폰 식별번호를 없애고 국번호 4자리와 가입자번호 4자리만으로 전국을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도 010 이용자 간에는 010 번호를 제외한 8자리 번호만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8자리번호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도기 방식으로 도입됐다. 전국 휴대폰 번호가 모두 010으로 통합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유무선 통합 8자리번호 전환 정책이 검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02년도에 시행하려던 8자리 유무선 번호 통합 계획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며 “정책을 완전히 종료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선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이통3사는 010 번호통합을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해 왔지만 이용자 반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2G 사용자는 53만여명으로 전체 모바일 가입자 중 0.8%를 차지한다. 최근 1년 새 2G 이용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에도 2G 종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며 장기간 마찰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료 시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G 이용자들로 구성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정부는)국가를 위해 2G라는 낡은 기술은 빨리 종료해야 한다지만 01X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다“며 “(2G 서비스)관련해 헌법소원과 대법원 본안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후회 없이 최종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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