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박근혜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서민잡는 박근혜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 박수현
  • 승인 2014.11.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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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주택보유자 이익 보호가 정책 목표 돼야”

이명박 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냈고, 박근혜정부 역시 2년도 채 안 돼 지난 9월 1일, 7번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해법이라면 경기부양 효과는커녕 왜 여전히 부동산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있고, 서민 전월세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급증해서 서민들 시름만 깊어가고 있는 건지 정부는 답해야하며 정책적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박수현 의원은 밝혔다.

OECD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미국 0.7%, 일본 1.1%, 스페인 2.1%씩 세계각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무려 8.7%씩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만에 가계부채는 100조원 가까이 늘어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040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보완대책없이 지난 7월 24일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 당시 ‘경기 활성화보다 가계부채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올 들어 7월까지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원래 목적인 ‘주택구입’보다는 ‘생계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천억원에 달했다. 그 중 53.8%인 27조9천억원이 ‘주택 구입’이 아닌 ‘기타 목적’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목적’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또는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이다. 비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1년 43.2%에서 53%대를 돌파함으로써 3년 새 10%p 넘게 상승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며 온갖 규제를 풀어 집값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매매를 부추겨왔다. 그 결과, 하향 안정화되던 집값이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탓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전셋값이 집값의 상승세를 훨씬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작년말에 비해 225만원 상승했지만, 전셋값은 1,484만원이 올라 전세 상승폭이 무려 7배나 되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70%까지 치솟았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전세가율은 9월 말 기준, 평균 81.64%를 나타냈고, 단지별로는 93.21%에 이르는 단지도 나오면서 속칭 ‘깡통 아파트’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셋값 상승이 수요자들을 매매로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국민소득에 비해 고평가돼있고, 무주택자들이 구매자금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가구주 1,773만 명 중 무주택자는 41.5%로 737만 명인데, 이 가운데 집을 살 여력 있는 가구는 19.5%인 143만 9천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9.1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부가 과열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 단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사실상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기 때문에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번 신반포 재건축 단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로 그간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한 꼴이 된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이 제1의 부동산정책 목표 돼야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28번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실패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박근혜정부는 그 실패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다. 규제완화로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고통과 신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박근혜정부는 주구장창 규제완화가 도깨비 방망이인 양 외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연달아 LTV‧DTI 완화가 1,04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를 지적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기부양이 정부의 책무인 것은 맞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이뤄지는 건 ‘한쪽 날개로 나는 새’처럼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부동산 대책의 조속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임대등록제 실시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지해야한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아예 없거나 한 채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국가라면 당연히 정책 목표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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