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카드깡 리베이트, 법원서 사실로 판단...아네폴 등 행정처분
하나제약 카드깡 리베이트, 법원서 사실로 판단...아네폴 등 행정처분
  • 최경철
  • 승인 2021.01.26 1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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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사원 개인 일탈이라는 하나제약 주장 일축
하나제약 하길공장
하나제약 하길공장

 

톱데일리 최경철 기자 = 카드깡리베이트 언론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하나제약의 불법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6월 언론에서는 하나제약 전 영업사원의 제보를 토대로 ‘하나제약 카드깡 리베이트’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실적을 원하고 현금을 원하는 병원장들도 있어 자연스럽게 까드깡을 할 수 밖에 없다. 영업인센티브가 법인카드로 들어오는 등의 시스템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카드깡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나제약의 행태를 알렸다.

이에 대해 하나제약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내용이다,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회사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하나제약이 제기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하나제약 패소판결을 내리며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영업사원 A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매출처 실제 수금내역, 영업활동비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러한 정황을 손쉽게 예견 또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A씨의 리베이트 제공 위반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만연히 방임해 그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 회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하나제약 전 영업사원 A씨는 매월 B성형외과를 방문해 정산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 현금을 직접 교부하거나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매입한 뒤 서울 강남역 상품권 취급점에 팔아 현금을 마련, B 성형외과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행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성형외과는 2011년 7월 경 결제대금 1163만7274원에 환급비율 40%를 적용한 금원에서 수금할인액 21만8726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만6000원을 돌려 받았고 2015년 10월 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2억4679만3022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하나제약의 불법행위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18년에도 법원은 하나제약 직원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이 90% 이상 허위였으며 주로 직원들의 식대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한 항목에 허위영수증을 증빙해 세금을 빼돌렸고, 건축공사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하고 빼돌린 돈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 등으로 창업주인 조경일 전 대표이사와 전영실, 허인구 씨 등 경영층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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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없음 2021-01-27 14:54:04
회사수준하고는..일탈ㅋㅋㅋ 심하다 이회사
영업사원 이용해먹는수준하고는...

자이언트 2021-01-27 00:47:29
개인일탈?ㅋㅋㅋ 법 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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