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이수지 부녀 나란히 고발…이스타항공 80억원 행방 어디로?
이상직 의원·이수지 부녀 나란히 고발…이스타항공 80억원 행방 어디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1.2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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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특경법 위반 혐의…앞서 편법증여 탈루 혐의도
새만금관광개발·아이엠에스씨, 홀딩스에 이스타항공 지분 무상 증여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지분매입 용도 80억원 행방 묘연
아이엠에스씨 주주 박 모 씨는 이 의원 조카…"실질 경영은 이상직 의원"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도…기업결합 승인 위한 셧다운 조치 '회생 불가' 기업으로?
27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부녀,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27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부녀,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 부녀가 나란히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직자윤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다. 이와 함께 이석주 제주항공 전 사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 당했다.

27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지분 인수와 관련해 편법증여 탈루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다. 2015년 12월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대표이사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했다. 당시 이스타항공 최대주주는 새만금관광개발, 새만금관광개발 최대주주 아이엠에스씨였다.

또 이광일 대표이사는 이상직 의원의 첫째 형, 이병일 대표이사는 둘째 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이엠에스씨는 사실상 이상직 의원의 소유로 차명주주를 통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차명주주는 이상직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두 형제는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이상직 의원이 행사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은 아이엠에스씨 실질 주주로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때와 국회의원 신분에서 소유 주식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이다.

여기서 의혹은 끝나지 않는다. 2015년 11월경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목적으로 80억원을 대여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이스타항공 주식은 무상으로 건내졌고, 이 80억원의 행방은 현재로서는 묘연한 상태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기에 단순 횡령이 아닌 특경법에 저촉된다.

문은영 민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대표이사는 당시 이스타항공 주식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다”며 “이스타홀딩스는 주식 매입을 위해 사모펀드를 통해서 80억원을 빌린 사실도 다 알려졌는데 주식을 매각한 사람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빌린 돈을 매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수지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하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 또한 아이엠에스씨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 특경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함께 고발했다. 무상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로 넘김에 따라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그만큼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의 회생 불가는 "이상직 의원에게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제주항공 지시에 따라 악의적으로 위장한 것"이라 말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는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은 지난해 진행된 이스타항공 매각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위해 임금을 체불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제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은 같은 달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KDB산업은행의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은 2019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일본불매운동, 보잉사의 MAX 기종 결함으로 해당 기종 운항 중단에 따른 비용 등으로 LCC들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일본 노선 운항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맥스 기종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는 보험금으로 일부 보전되기에 이스타항공의 2019년 794억원 영업적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석주 사장의 지난해 3월 20일 통화내용을 보면, 최 전 대표이사는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 전 사장은 “지금은 셧다운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며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스타항공은 같은 달 24일 국내선을 포함해 전면 운항 중단했다.

최 전 대표이사은 셧다운과 관련해 “국내선 슬롯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이런게 없어지면 M&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고, 이 전 사장은 “그건 저희가 각오하고 있다. 저희가 국토부에 달려가서 뚫겠다”고 답했다.

셧다운이 이스타항공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직원간담회에서 “사드와 맥스 운항중단, 일본불매 운동으로 인해 MOU체결 당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디폴트나 임금체불 상황은 아니었다”, 최종구 전 대표이사는 “1월 26일까지만 해도 50억의 영업이익을 보았다. 임금을 체불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계속해서 운항을 유지했다면 손실 규모를 줄었을 수도 있다.

최 전 대표이사는 이석주 전 사장과의 통화에서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의견”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모든 항공사가 국내선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상당한 임금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스타항공은 3월 전면 운항 중단 이후 미지급금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 정말로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파산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또 “임금체불도 기업결합 승인과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삭감 노사합의 하루 만에 단행된 악의적인 것”이라며 “2019년에만 300명을 신규 채용했고 2020년 2월 20명의 부기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불과 19일 뒤에 전직원의 임금 60%를 체불할 만큼 회생불능이었다는 걸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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