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노조發 이슈, 새해에도 이어지나
코웨이 노조發 이슈, 새해에도 이어지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2.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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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 문제로 불거진 노조 단체교섭
"사측이 수수료 삭감 조치" vs "내부 검토 진행중, 확정 아냐"
노동부 '노조 인정' vs 대법원 '근로자성 불인정' 올해도 반복 예고
16일 서울시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서비스직)는 코웨이에 영업수수료 인하 반대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성화 기자
16일 서울시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서비스직)는 코웨이에 영업수수료 인하 반대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이전부터 존재했던 노조 이슈가 올해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CS닥터들의 정규직 고용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노조 인정 문제가 새해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서울시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방문판매서비스직)는 “코웨이가 일선에서 뛰는 코디·코닥 수수료 삭감을 시도했으며 현장 목소리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던 소통방마저 폐쇄했다”며 “일련의 사태로 인한 일선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웨이가 노사교섭에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수수료에 대해 사측과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쉽게 줄어들 여지가 적어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코웨이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렌탈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는 료의 3배 내지 4배로 수정했다. 또 약정 기간을 다 채우고 새 제품으로 바꿔 재렌탈 시 수수료는 신규 렌탈료의 50%로 책정했다. 이를 반영하면 신규 렌탈 유치 시 수수료는 계정당 대략 1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재렌탈은 이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다.

반면 코웨이는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인 수당을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며 “노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직 지급된 적도 없고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조율 단계에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1만3000명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 모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짓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며 “수당도 제품 판매수당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렌탈에 따른 관리수당을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영업수수료가 인하된 방안이다"며 "동종 업계 대비 점검수수료도 적은데 영업수수료마저도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어 최저임금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에 따르면 지난 4일 내부공지를 통해 올라온 내용은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코웨이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수수료 문제는 재검토 중인 상황이기에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며, 단체 교섭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코웨이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디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고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부산지방법원은 손오공·친구넷 등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노조법상 인정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는 다르다. 대표적으로 2018년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학습지 교사의 근로 시간 시작과 끝, 교육 장소에 대한 회사의 개입이 없으며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수당 등은 요구할 수 없다.

코웨이 코디·코닥 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이어 7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CS닥터 등 타 직군과 별도교섭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디·코닥 노조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에 맞춰 정식 대표자 교섭을 할 것”이라 말했다.

또 "회사는 코디·코닥의 실소득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코디·코닥의 실소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문제가 된 건 이번 수수료 조정 과정에서도 보이듯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다”며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조삼모사식 수수료 변경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섭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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