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한국 빨리 가입해라"는데…언제쯤 결정 내릴까
CPTPP "한국 빨리 가입해라"는데…언제쯤 결정 내릴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2.24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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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 "한국 CPTPP로 400억달러 수혜"
미국, 중간 선거 지나고 2023년 가입 예상…"한국 리더십 보여야"
"전체적으로 수혜 있지만 분야별 이슈 존재…對일·중 의존도 탈피 위해 가입 필요"
 피터 페트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 CPTPP 재참여 가능성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주변국들에서 가입을 재촉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24일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 세미나에서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약 400억달러(한화 약 44조원)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이 규모는 더 커져 CPTPP 가입국가 혜택 순위에서 3위까지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국은 1330억달러 정도의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①한국만 가입, ②한국과 미국 가입, ③한국과 중국 가입, ④한국과 미국, 중국 함께 가입하는 시나리오별로 관세 장벽 제거에 따른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제조업 부문 수출기업 수, 실질GDP,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생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함께 가입 시 한국의 이익이 제일 크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1.29% 증가, 수출기업 수 80.55% 증가, 실질GDP 6.39% 증가,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CPTPP 가입을 촉구했다. 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가입은 주변 국가들의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 말했다.

또 미쉘 슬레이드(Michelle Slad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선임고문은 “한국은 이미 앞서 한 번의 버스를 놓쳤기에 CPTPP 가입을 위한 두 번째 버스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빠른 결정을 바랬으며 웡 툰 준(Wong Toon Joon)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CPTPP 관련 고위인사는 “한국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한 무역협정으로 지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다. 현재 참여한 국가 규모만으로도 전세계 GDP의 13%를 차지한다. 현재 영구도 이미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칠레도 비준을 앞두고 있는 등 가입 국가 규모는 앞으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도 향후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위해 CPTPP를 주목하고 있다. 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때 탈퇴한 CPTPP에 재참여 할 것”이라며 “한국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역동적 급성장하는 아시아 경제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한다”며 “동아시아만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까지도 미국 리더십이 강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세계 무역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강조하고 중국에도 이 체계 일원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 보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가입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로 코로나19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과제며 경기부양책을 구현하면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게 두 번째 과제”라며 여기에 “디지컬 커넥티브의 발달로 인한 소규모 그룹들의 불만과 정치적 분열 가속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해결돼야 CPTPP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더해 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빨라야 2023년에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또한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CPTPP 가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피터 페트리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CPTPP 가입을 희망한다면 토론과 협상이 있어야 한다”며 CPTPP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중국경제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준수해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피터 페트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간 선거 등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고 빨라야 2023년에 CP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피터 페트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간 선거 등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한 후 빨라야 2023년에 CP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미국과 중국이 단시간 내 CPTPP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먼저 가입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을까?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 큼에도 왜 지금까지 왜 안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 그중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반대의견 크고 농산물 분야도 고려했을 때 쉽게 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이미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을 중간 다리로 해, 미국이 CPTPP 이전 알셉에 먼저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공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산자부 통상교섭실 FTA 정책기획과장은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미국 무역 전문가들은 CPTPP 재참여가 분명히 미국의 아태지역 리더십을 재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과반수 이상이 CPTPP 협정 내용이 재조정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재참여를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참여할 것인가는 미국처럼 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CPTPP가 무역 규범을 더 선진화시키고 21세기 무역 이슈들을 조화롭게할 것이란 큰 장점이 있다”며 “국내 규정을 업그레이드해 CPTPP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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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민 2021-02-27 11:23:30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중국 등 한국이 돈 벌만한 곳이 가입을 안했기 때문이며, 동남아 등은 이미 별도 FTA로 가입되어 있고, 손실이 우려되는 일본이 주도하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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