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새 패러다임 요구...미래 신산업정책 필요
청년실업 문제 새 패러다임 요구...미래 신산업정책 필요
  • 황종환 박사
  • 승인 2012.12.11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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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관련 직업 2000여종→ 현대직업종목 12,000여종과 지식 융·복합
-"기존 대기업에 의존한 청년실업문제 해결 방안 없어...근본적인 다른 시각 접근해야"
-선진국은 직업종목 30,000가지~우리는 12,000여개 속 학력 고 인플레이션...전통지식문화 융복합 기회 찾지 못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창조적 계승 통한... 새로운 직종창출과 신산업육성시켜 글로벌 경쟁력 높일 수 있어"
 
황종환 박사
청년실업의 문제는 그동안 주로 복지적측면에서 접근해 온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의 실업문제의 해법(공공복지근로,정년연장,귀농귀촌지원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먹거리를 짊어질 질좋은 미래노동력을 육성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산업계(특히 대기업 및 첨단산업)의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과 인력의 미스매치현상, 수도권의 취업능력집중, 세계경제의 불황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일자리나누기나 청년일자리할당제등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사실 치열한 무한경쟁속에서 나름대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무리한 청년고용의 부담을 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없으며, 이미 학력인플레이션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그들의 눈을 낮추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결코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출방법이자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다가올 21세기 지식창조경제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 방안의 하나로서 새로운 직업종목발굴과 그에 따른 신산업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선진국들의 직업종목수를 살펴보아도 미국,영국등 모두 3만종목이상의 직업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반선진국들과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1만 2천종목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1만 8천개이상의 새로운 직업종목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직업종목의 발굴 및 육성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창의적 직업종목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찿아보기 힘든 급속한 산업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이다. 반면에 찬란한 5천년의 전통지식문화와 그와 관련된 무수한 직업종목이 사라졌거나 융합하여 다양한 새로운 직종으로 성장할 기회도 사라졌는지 모른다.

따라서 그동안 근현대산업중심으로 분화발전된 직업종목에서 나아가 우리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았던  전통지식문화관련직종의 적극적 발굴과 지금의 청장년,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로 과감한 창조적 계승을 통한 새로운 직종창출과 신산업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즉 전통지식관련직업 2,000여종과 현대직업종목 12,000여종과 미래지식과의 융복합으로 창출된 새로운 미래직업종목은 가장 확실한 질좋은 청년일자리이자 신산업육성의 길이라 생각한다.
 
*황종환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특허법인 '아주' 대표 변리사다.
저서로는 지적소유권법 상•하, 의장법, 특허법,산업재산권조약해설, 상표법, 지적재산권법, 돈이 되는 나무, 김치가 기무치를 이겼다, 보이지 않는 재태크 등이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와 '2010년 향토자원 조사'를 실시 FTA 협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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