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웅제약 특허조작 조사결과 발표..고발까지 예상
특허청, 대웅제약 특허조작 조사결과 발표..고발까지 예상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1.04.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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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특허청이 대웅제약그룹의 특허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경 특허청은 소화성궤양용제 알비스와 알비스D 특허출원과정에서 발생한 대웅제약그룹의 허위자료제출관련 조사내용과 조치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공정위의 대웅제약 관련 경쟁사 영업 방해 행위 조사과정 중 확인된 특허법위반사항에 대해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공정위는 “특허청에 의결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특허청은 직권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제기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소송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경쟁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경쟁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하여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경쟁 제약사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경쟁사는 영업이 위축됐다.

또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제품 발매 이전 급하게 특허 출원을 추진한 배경에는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지시가 있다고 봤으나 윤 전 회장이 특허 출원 당시 거짓자료 제출이나 데이터 조작 등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윤 전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허법위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 윤 전회장의 책임도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만큼 해당 특허의 무효는 물론 특허청의 고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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