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家 세 번째 특별사면? 경제인 특혜 또 다시 반복?
이재용 부회장 삼성家 세 번째 특별사면? 경제인 특혜 또 다시 반복?
  • 김성화·이주협 기자
  • 승인 2021.05.13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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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차례 특별사면 조치 시행…경제인 대상 역대 정권과 다른 양상
이건희 회장, 노태우 비자금 100억원 전달 혐의 1년 만에 특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200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유 원포인트 사면
불법 대선자금 이학수 전 부회장 등 2005년 삼성 및 대기업 고위 임원 대거 사면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집단 총수 특별사면 사례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특별사면은 총 4차례였다.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신년을 앞두고 실시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시행했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이번 정부가 앞선 정부와 다른 점은 경제인 사면이 극히 줄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경제인(?)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과 2020년 한 차례 시행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정도다.

역대 정권에서는 당연한 듯 경제인 사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 삼성家에서만 세 번째다.

앞서 이건희 전 회장은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천절을 맞아 시행한 경제인 23명 특사 대상에 포함됐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8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2009년 12월에 행해진 특사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8월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 받았다. 이후 4개월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이 회장만을 원포인트 사면 조치했다. 이는 현재 이 전 회장 특사와 이 전 대통령 소유 다스의 소송비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스 소송비와 연관해 논란이 나오는 삼성그룹 인물이 이 전 회장만 있는 건 아니다. 2010년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에스디에스 사장, 박주원 전 삼성에스디에스 경영지원실장도 있었다. 이들은 2008년 이 전 회장과 함께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2009년 유죄를 받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사면 조치가 취해졌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두 번째 특사였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약 380억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이 전 부회장은 200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 또한 2005년 특사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충성심을 보이기도 했다.

2005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특사 대상이 된 경제인은 이학수 전 부회장만 있었던 건 아니다.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전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특사 조치를 받은 인물들이다.

특사와 관련해 대우그룹 인물들도 빠질 수 없다. 2005년 분식회계 관련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등 4명이 특사 대상이 됐다. 이어 2007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 9명의 대우그룹 인물들이 대거 특사 조치를 받았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들이 특사를 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수호 전 한진해운 사장, 조욱래 전 효성기계그룹 회장은 IMF 이후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특사 대상이 됐다. 박용선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은 2007년 2월,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은 2008년 신년 특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8년 광복절을 맞아 특사 대상이 됐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됐다. 가장 최근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다.

경제인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더라도, 특사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보은성 조치라며 문제로 지적한 적이 많다.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감면 조치를 취하는 건 삼권분립 체제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은 특사 절차가 복잡해 최근 60년 간 4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정한 의무를 부여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철회도 가능하다. 만약 독일이었다면 이건희 전 회장의 원포인트 특사는 가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 외국과 달리 횟수도 대상도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 특사 제도가 문제라며 사면권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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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2021-05-15 10:47:00
경제인뿐 아니고 돈있는 사람에겐 관대한 대한민국 법조계 아는사람은 다 안다
굳이 엄한소리 말고 빨리풀어주어 백신외교라도 제대로 하겠금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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