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하락" 경고, 박근혜가 키우고 문재인이 실패했다
한은 "집값 하락" 경고, 박근혜가 키우고 문재인이 실패했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7.28 1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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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택가격 높은 오름세,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1764조9979억원, 주담대 930조9995원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379조원, 문재인 정부 377조원 증가
"빚내서 집사라" 통했다…전체 부채 대비 주담대 비율, 박근혜 정부 5.1%p 증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가격 상승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자산시장 가격 상승이란 말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등에 영향 받으며 누증이 심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의 정(+)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764조9979억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930조9995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52.7%를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183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어느 때부터 시작됐냐고 물어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역대 정권의 취임 첫 달 대비 정권 말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는 2013년 2분기 말 979조6419억원에서 2017년 분기 1358조9674억원으로 379조3255억원이 늘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2분기 1387조7571억원에서 1764조9979억원까지 377조2408억원이 늘었다.

두 정권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는 앞선 정권과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264조6480억원, 노무현 정권은 2003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212조6240억원이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주담대 금액을 보면 조사 자료가 없는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이명박 정부는 같은 기간 133조원, 박근혜 정부는 229조원, 문재인 정부는 189조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9개월이란 기간이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 운용 기간이 다른 정권보다 1년 정도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정부에서의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기조로 시작된 추세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는 정말 시장에 맡긴 듯한 모습이다. 일반 예금취급 기관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29조원이 늘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약 60조원, 문재인 정부는 47조원이 더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만 놓고 봐도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266조원, 문재인 정부는 283조원이 늘어 노무현 정부 159조원, 이명박 정부 174조원보다 훨씬 증가폭이 크다. 또 주담대도 박근혜 정부는 158조원, 문재인 정부는 143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102조원보다 50% 정도 더 많았다.

전체 가계부채 대비 주담대 비율 증가추이는 박근혜 정부가 두드러 진다. 어쨌거나 빚내서 집사란 기조를 사람들이 따라주긴 한 듯 하다. 전체 가계부채 대비 주담대 비율은 2013년 2분기 57.8%에서 2017년 1분기 62.9%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5.1%p가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는 56.2%에서 57.7%로 1.5%p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63.9%까지 오른적이 있지만 지난 1분기 말에는 63.0% 내려왔다. 이는 주담대 증가세보다 여타 신용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127조원이 늘어나며 2019년 63조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7조6953억원에서 19조273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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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21-08-21 04:59:40
박근혜 씨에 비하면 뭐.. 그때는 LTI DTI 풀어서 집값거품만들기한창이였지. 하우스푸어 양성 박정권~

현실주의자 2021-07-29 13:55:02
박근혜는 정상화시켰고 문제인이 개판을 만든거지 뭔 주둥아리선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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