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실질적 총수는 김범석" 지적에 "한국 법 따르고 세금내는 한국 기업"
"쿠팡 실질적 총수는 김범석" 지적에 "한국 법 따르고 세금내는 한국 기업"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10.2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강한승 쿠팡 대표 출석
"쿠팡 한국 아닌 미국 기업? 동일인 제도 개선해야"
정무위, 쿠팡 PB상품 판매 실태·골목상권 침해 지적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올해 '플랫폼 국감'에서 그간 카카오에 가려졌던 쿠팡에 대한 질의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가 출석해 기업 국적 논란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강 대표는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 참석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팡의 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쿠팡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로 100% 한국 쿠팡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월엔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감에선 총수 역할을 사임한 김범석 전 이사회 의장의 실질적 경영 장악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전 의장은 미국 쿠팡 법인 지분 10.2%를 갖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사실상 76.7%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실질적 총수가 김범석 씨가 맞지 않느냐"며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니까 김범석 씨가 이사회 의장직을 그만두고 차등의결권을 이용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건 좋은데 미국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한국 법인을 지배한다"며 "(공정위)동일인 지정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한승 대표는 "쿠팡엔 총수 개념이 없지만 차등의결권한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며 "쿠팡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김 전 의장은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쿠팡의 총수 지정을 면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기업 동일인을 김 전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적극 나서 김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쿠팡 100%를 가진 미국 법인이 우리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하나"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 쿠팡은 미국 법인에서 공시하는 것에 대한 집행 책임자 정도밖에 안된다"며 "집행 책임자만을 처벌하고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면밀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동일인 지정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미 동일인 지정 개선 작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PB(자체브랜드)상품 판매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앞서 아마존도 PB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3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2017년 쿠팡에서 첫 PB브랜드가 출시된 이후 현재 쿠팡 이름으로 판매되는 PB상품은 3000개가 넘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씨피엘비라는 쿠팡 자회사가 PB상품 담당하는 사업부에서 분사했는데 거래비중 1331억원 중 대부분이 쿠팡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며 "분사 전에 이 사업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PB상품을 만들었는지 사실 상의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입점업체 정보 공유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씨피엘비는 입점업체 개별 정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로 분사한 이유도 별도로 사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그간 계속 지적된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개선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쿠팡은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 대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쿠팡 사업에 있어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4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항상 함께해야 할 파트너로 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