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로 ‘진실화해를 위한 개정법률안’ 자동폐기수순
정부 반대로 ‘진실화해를 위한 개정법률안’ 자동폐기수순
  • 김대환
  • 승인 2016.0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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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회장 오길록)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제 19대 102명이 발의한 ‘질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도 심의도 하지 않고 2~3년간 낮잠을 자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15일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현 새누리당)외 14인 등 현재 안전행정위ㅏ원회에 계류 중이나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하지 않아 오는 4월 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는 70년 전 일본에 대한 위안부 문제해결 등 과거사 청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65년 전인 1950년 이승만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한국전쟁후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침해와 헌법위반의 범죄행위 등 국내 문제부터 먼저 청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과거사 정리법안이 △한시법으로 채 1년도 안된 짧은 신고기간과 4년의 조사기간이 한시적인점△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강제조사권 무△진실규명 결정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배상소송이 수반되어야 하며, 10년의 일반민사 소송 시효가 아닌 3년의 짧은 소송시효 때문에 배상소송의 기회 상실△신고누락자의 구제요건 등 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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