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개성공단 중단...정치적 이용”
이장희 교수 “개성공단 중단...정치적 이용”
  • 김대환
  • 승인 2016.0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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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합의서 제 1항...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철회 촉구를 위한 남북경협-통일운동 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국제법학회회장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1일 정부위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장희 명예교수를 비롯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 전국YMCA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남북경협기업인비상대책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자리마련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실질적 대책없는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단이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대상이지 제재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제 1항에 ‘어떠한 경우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장희 교수는 정부가 북핵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켜 정치화하는 것은 자가모순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대북압박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원심력으로 풀수 없다, 북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식자라면 압박정책으로 원심력을 풀수 없음을 여러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남과북은 대화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쌓아 주변국가들을 설득시키고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핵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9.15선언에 모법답안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철회△오는 3월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결성 구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공식 논의 중단△124개 개성공단업체에 대한 실질적 법적 강구△5.24조치 해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노력등 7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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