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유철 “안보·경제 쓰나미...안보방파제를”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유철 “안보·경제 쓰나미...안보방파제를”
  • 임충섭
  • 승인 2016.02.1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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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 및 서비스발전법 등 4대개혁..."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임충섭

15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며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개혁을 통해 △노동개혁 4법,△서비스발전기본법△누리과정△경제민주화△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동참의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해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해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전재했다.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특히 원 원낻재표는 “국방비의 10배 수준(38조8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하고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라며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개혁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완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감을 들어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냐”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고 말한 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제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다”며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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