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국민인권침해 반대”
이종걸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국민인권침해 반대”
  • 김대환
  • 승인 2016.02.2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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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사진)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연이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초선의 김광진 의원을 비롯 은수미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24일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반대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감청을 통해 무제한 잠금장치를 풀고 이메일,문자, 카톡에 접근할 있는 국민 최후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해를 촉구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통신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수 없다”라며 “핵심내용르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변경을 요청한 뒤 변경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켰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도 “테러방지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신뢰를 받지 못한 국정원에게 권한을 모두 몰아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에 전력을 가진 국정원이 테러의심을 이유로 도청, 감청, 은행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한다면 안그래도 무소불위의 국정원인데 괴물 국정원이 국정원대한민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다.
표창원 비대위원도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 및 통신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국정원의 권력 추구만을 돕는 테러방지법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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